1. 오늘 <조선일보>에서 「공공기관 성과급 반납시켜 모은 돈 505억… 사회적협동조합에 6억, 한겨레신문에 2억…」 제하의 기사로 우리 재단과 관련한 몇 가지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주요 기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단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받은 기금이 친정권 단체들에 지원되고 있다.
○ 이사진 과반이 참여연대·노동조합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다.
○ 사회적협동조합에 6억원, 한겨레신문에 2억3천만원 등이 지출되었다.
2. 위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 재단 기금 조성 관련
- 우리 재단이 출연받은 기금은 단순히 정부에서 폐지한 결과에 따른 강압적인 성과급 반납이 아닌
노동조합의 토론 및 제안, 조합원과 임원 및 관리자의 동의에 따른 자발적인 출연으로 형성되었음
○ 재단 이사회 구성 관련 (참고)
- 재단 이사회는 15인으로 구성되며, 감사 2인을 두고 있음
- 정관 상
노동조합 측 대표자 5인과 사용자 측 대표자 4인, 노동계/학계/언론계/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공익인사 6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균형을 맞추고 있음
- 기사에서 재단 이사로 지목한 김대업 위원장은 이사가 아닌 감사로 사실관계 오류
○ 공공기관 출연과정 관련
- 정식 출범 이전에도
추진위원회 구성 및 발기인대회를 진행하여 재단 설립을 공식화하였으며, 재단 명의의 정식 통장을 발급받아 출연 진행 (
참고)
-
주요 기금 활용처인 사업들에 대해 홈페이지 공개 및 연차보고서 발행으로 안내하고 있음 (
참고)
- 출연기관에서 별도 자료를 요청해오는 경우 성실하게 제출해왔음
- 출연 동의 과정은 각 기관 내부 사정으로 재단이 일절 관여하지 않고 있음
○ 재단 신고 기부금 집행내역 관련
- 해당 기사에서 집행했다고 적시한 내역은 재단에서 홈택스 및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2018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잘못 파악한 내용으로 사실관계 오류
- 활용실적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은 지출월의 각종 지출 내역 중 대표적인 지급목적과 지급처명만을 기입한 것으로, 이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른 것임
- 우리 재단은 지출 내역에 대하여
‘○○ 외’라는 표현을 통하여 ‘○○’ 외에도 경상비를 포함한 다양한 목적 및 지급처에 기부금을 활용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음
○ 사업 운영 관련
(1)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관련
- 우리 재단이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에 ‘청년 공익활동가 안전망기금’ 사업 운영을 위해 2018년 출연한 금액은 5억원임
- 이는
청년 공익활동가들의 고용안정과 공익단체활동 활성화 등을 위하여 저리(연 1%)대출 지원사업에 전액 사용되고 있으며, 사업종료 후 원리금 상환을 통한 순환기금 운용이므로 수익과 무관함
- 2018년 중 총 42명의 청년 공익활동가에 대하여 499,720,000원 집행
(2) ‘한겨레신문 장학사업’ 관련
-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과 공동주최한 사업은 장학사업이 아닌 창립 1주년 기념 <상생과 연대를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 토론회로, 이는
언론기사 및
홈페이지에 공개된 사항임
- ‘재단 신고 기부금 집행내역 관련’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한겨레에 2억3천만원을 전액 사용했다는 내용은 명백한 사실관계 오류
- 토론회 지출내역은 22,000,000원으로, 한겨레신문사 광고 3회, 자료집 인쇄, 발표 토론비 등에 대하여 지출함
- 해당 월 지출금인
2억3천만원의 상당 부분은 공공기관 비정규직 및 저임금 노동자와 그 자녀들의 교육기회균등 보장을 위하여 재단이 자체 집행한 ‘공공상생연대 장학사업’에 사용되었음
- 2018년 중 총 89명(고등학생 29명, 대학생 44명, 본인 16명)에 대하여 186,000,000원 집행
(3) 사회적 기업 지출 관련
- ‘재단 신고 기부금 집행내역 관련’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해당 사회적 기업들에 2억여원을 전액 사용했다는 내용은 사실관계 오류
- 재단은 핵심가치인
상생과 연대의 실천을 위하여 사회적 기업과의 계약을 우선 검토하는 것을 내부 방침으로 삼고 있으며, 이는 공공기관·지자체 등에서도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를 통하여 실행하고 있는 내용임
- 기사에 언급된 기업 중 ‘슬로워크’에는 재단 홈페이지 제작 목적으로, ‘리스펙’에는 홈페이지 내 일부 이미지 제작 목적으로 용역대금을 지불함
- ‘디자인나무’에는 재단 내부 활용 목적으로 쇼핑백 제작을 의뢰하였으나, 납품 상 문제로 상호 합의 하에 환불처리 함
(4) 2019년 주요 사업 관련
- 우리 재단은 정부·지자체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사업 기획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참고)
-
언급된 해당 사업들은 정부·지자체 사업과 중복되지 않거나, 사업대상은 유사하지만 실제 내용을 살피면 정부·지자체의 정책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메우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