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이후 다시 대선,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미래는? - 공공상생연대기금, “촛불을 넘어, 상생과 연대의 대한민국을 향해” 토론회 개최

  □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이사장 이병훈)이 12월 10일(금) 오후 2시부터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창립 4주년을 맞아 “촛불을 넘어, 상생과 연대의 대한민국을 향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정책학회가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촛불 이후 5년, 대선까지 석 달을 앞둔 시점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상생과 연대의 대한민국’을 주제로 현재상황을 진단하고 앞으로의 전망을 제시하는 논의가 이어졌다. □ 좌장으로는 조돈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공동대표가 나섰고, 신광영 중앙대 교수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사회적 연대는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기조발표를 진행했다. ○ 신광영 교수는 기조발표에서 “한국사회는 경제성장, 소득분배와 생산체제 전환이라는 세 가지 과제의 해결을 요구받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사회-생태적 복지국가로의 전환”을 통해서만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분배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이어서 윤홍식 인하대 교수, 신진욱 중앙대 교수가 각각 촛불 이후 한국 사회를 성찰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내용으로 발표했다. ○ 윤홍식 교수는 한국 사회가 “성공의 덫”에 빠져 있음을 지적하면서, 현 생산체제가 만들어내는 불평등과 빈곤 문제에 사회보험 급여 인상과 선별적 소득보장 제도화로 대응하는 동시에 현재의 생산체제를 바꿔나가는 ‘두 가지 길’을 제시했다. ○ 한편 신진욱 교수는 1987년 민주화 운동 이후 사회적 담론 변화 양상과 촛불 이후 5년간의 사회현상을 진단하면서, 내년도 대선을 계기로 한 ‘진보의 혁신’의 가능성을 점검했다. □ 토론자로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과 이창곤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이 참석하여 시민사회와 언론계, 정치계의 관점에서 토론을 이어나갔다. ○ 박정은 사무처장은 한국 사회가 생태복지국가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을 넘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불평등 문제 해결 없이는 기후·생태문제 해결도 요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창곤 기자는 “건강한 자연은 그 자체로 가장 중요한 복지”라고 주장하면서, 이번 대선이 생태위기 시대 녹색복지국가 비전을 수립하기 위한 정책 공론장이 되기를 제안했다. ○ 장혜영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경제·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는 일”에 낙제점을 받았다고 평가하면서, 발제자들이 제시한 대안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교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이병훈 공공상생연대기금 이사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들이 앞으로 상생과 연대의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소중한 청사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한편,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은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가 우리 사회의 약자를 위해 상생과 연대를 실천하고자 앞장서고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출연하여 모은 재원으로 설립된 공익재단법인이다. [창립 4주년 기념토론회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