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재단과 ‘손잡고’가 2021년부터 함께 추진하고 있는 “손배가압류 법제도 개정 및 인식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3분 판례"를 연재합니다. 노동자 손배가압류 판례들에 대한 법률가들의 해설을 통해 각각의 판례들이 어떤 점에서 문제인지를 알리고자 합니다. 이번엔 MBC 손해배상 편입니다.
2012년, 무한도전의 장기 결방을 기억하시나요?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으로부터 끝까지 저항한 언론노동자들의 178일의 파업. 낙하산 사장은 해고, 프로그램폐지 압박에 이어 195억원이라는 손해배상청구로 응수했습니다.
쟁점은 공정방송 사수. 정치파업이므로 불법파업이라는 사측 vs 언론노동자의 당연한 노동조건이므로 합법파업이라는 노조. 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