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재단과 ‘손잡고’가 2021년부터 함께 추진하고 있는 “손배가압류 법제도 개정 및 인식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3분 판례"를 연재합니다. 노동자 손배가압류 판례들에 대한 법률가들의 해설을 통해 각각의 판례들이 어떤 점에서 문제인지를 알리고자 합니다.
계약된 '배송업무'외에 계약하지 않은 사항들은 거부하겠다는 노동자들의 주장에 대해 CJ대한통운이 업무방해라며 무려 1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 사법부는 어떻게 판결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