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고	보 도 자 료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문화부 담당 기자님	총 5 (첨부 2장 포함)
배포일	2021년 9월 23일(목)
문 의	손잡고 윤지선 (010-7244-5116) 기획팀 김진이 (010-9223-8480) 기획팀 한민주 (010-4894-1219)	손잡고 sonjabgo47@gmail.com 공개법정 open_court@naver.com

보도자료 / [공개법정] / 배포일_2021.09..23.(목)

[공개법정] 추진 선포

“우리는 대한민국 노동자입니다”

노동조합 파괴 공작, 손해배상가압류의 책임을 묻다.

▶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해결을 위한 “시민참여” 공개법정

▶ 은밀한 노동조합 파괴 공작, 대한민국의 책임을 묻는다!

▶“손해배상 가압류” 갚을 수 없는 돈, 떠나는 동료, 피해와 상처의 가중화

시민모임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대표 배춘환)와 (재)공공상생연대기금(이사장 이병훈)은 오는 11월 20일(토), 21일(일) 양일간 노동조합 파괴 공작의 국가배상 책임을 묻는 [공개법정]을 개최한다.

최근 국가정보원의 자체 조사결과 등을 통해 국정원, 고용노동부 등이 직무 범위를 벗어나 원고 민주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및 금속노동조합 등의 조직과 운영에 지배·개입하고, 노동조합 파괴 공작을 벌인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이명박 정부 민주노총과 그 조합원들에 대한 가혹한 탄압들이 국정원과 관계기관이 공모한 노조파괴 공작의 일환이었고, 그 결과 KT노동조합, 서울지하철노조 등이 잇따라 민주노총을 탈퇴하였던 것이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활동보고서(`18.9.),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의 ‘국가가 청구한 손배사건’에 대한 권고 및 조사 결과 발표 (`18. 8.) 국가정보원 노조파괴 공작 문건 공개(`21. 3.) 등

그러나 공소시효 등 법적 한계로 노동자들이 ‘피해’ 여부를 법적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은 현실이다. 이에 따라 본 행사는 [공개법정]이라는 사회적 재판 형식을 통해, 노동조합 파괴 공작과 손해배상 가압류 문제의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 피해의 범위와 정도를 확인하는 자리 마련하고자 한다. 이번 [공개법정]은 노조파괴의 수단으로 활용된 손해배상 가압류가 현재도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함께 드러내고자 한다.

[공개법정]은 실제 피해 당사자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및 소속 조합원들이 원고로 참여하여, 피고 대한민국, 현대자동차, 심종두(창조컨설팅 대표)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한다. 전국금속노조를 비롯한 공동 원고들은 국가의 노조파괴 공작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여 이와 같은 반헌법적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 이 사건을 청구한다.

[공개법정]은 법리적인 쟁점뿐만 아니라 노동 당사자의 증언, 각 분야의 다양한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사회적 차원에서 이 피해를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해 다각도로 접근한다. 또한 본 법정을 지켜보고 한줄 판결문 등을 작성하는 온라인 시민 참여도 함께 진행된다. 이양구 연출자는 이번 [공개법정]이 “단지 법리를 다투는 법정이 아니다. 사건 당사자들과 변호인은 물론 시민사회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어 노동조합 파괴 공작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를 규명하는 시민법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개법정]은 11월 20일(토), 21일(일) 양일간 유튜브를 통해 중계되며, 한줄 판결문 등 온라인 시민 참여는 11월 웹사이트(opencourt2021.com)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 open_court@naver.com)

첨부자료  1. 공개법정 개요 1부.

2. 소장 요약문 1부.

[첨부] 1. 공개법정 개요

■ 제  목 : [공개법정] “우리는 대한민국 노동자입니다.”

부  제 : 노동조합 파괴 공작, 손해배상가압류의 책임을 묻다.

■ 일  시 : 2021.11.20.(토) ~ 11.21.(일) 2일간

■ 플랫폼 : 유튜브 중계  (※장소는 추후 공개될 예정입니다.)

■ 사  건 : (민사) 노동조합 파괴 공작에 대한 국가배상 소송

- 원 고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조합원

원고측 소송대리인 / 김상은 변호사, 하태승 변호사

- 피 고 : 대한민국, 현대자동차, 심종두(창조컨설팅 대표)

피고측 소송대리인 / 윤지영 변호사, 송영섭 변호사

■ 행사 구성

- 11월 20일(토) 13시 ~ 17시

공개법정 1부 개정

1차 변론

2차 변론

- 11월 21일(일) 10시 ~ 16시

공개법정 2부 개정

3차 변론

최후 변론

판결

※ 세부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    의 : 손잡고 sonjabgo47@gmail.com / 공개법정 open_court@naver.com

[첨부] 2. 소장 요약문

원고 민주노총과 소속 노동조함 및 개별 조합원들은 피고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들의 구체적인 명단은 추후 더욱 자세히 공개할 것이며 이에 따라 원고들이 주장하는 개별 불법행위의 내용 역시 더욱 자세히 밝힐 예정입니다.

본 보도자료에서는 원고 민주노총이 피고 대한민국에 대해 주장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불법행위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MB 정부 시절 국정원을 중심으로 이뤄진 “국가단위의” 광범위한 노조파괴 공작은 전임 국정원장 원세훈 등에 대한 형사재판 과정에서 진상이 확인되었는 바, MB 정부는 그야말로 민주노총을 고사시키고자 했습니다. MB 정부 국정원은 국정원법이 열거한 직무 범위를 일탈해 민주노총에 대한 다양한 노조파괴 공작을 단행한 바, 소장 단계에서 핵심적으로 강조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MB 정부 당시 국정원은 민주노총을 적대시 하는 운영기조를 유지했습니다. 전임 국정원장 원세훈은 민주노총, 전교조, 전국공무원노조를 무려 “3대 종북좌파세력”으로 분류하며 국정원 내부의 공식적 회의 자리에서 위 노동조합들에 대한 와해 공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둘째, 실제로 국정원은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들로 하여금 탈퇴를 유도하였습니다. 최근 국정원이 발표한 내부 감찰자료에 의할 경우 국정원은 2009년 내지 2011년간 민주노총 산하 21개 노동조합에 대한 탈퇴를 유도한 사실을 자인하였습니다.

- 가령 국정원은 KT 노동조합의 선거에 개입하기도 했으며, 선거 직후 KT 노동조합 내 온건파를 이용해 민주노총 탈퇴를 원조·유도하기 위한 철저한 로드맵을 구상하고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 또한 국정원은 특정 회사의 노사 대표자를 만나 85억에 이르는 추징금의 납부 시한을 연장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공공기업 노동조합에는 민주노총을 탈퇴하지 않을 경우 정부보조비를 통해 연간 지급되는 특정 수당을 삭감하겠다는 겁박을 한 사실까지 확인됩니다.

- 나아가 국정원은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민주노총 탈퇴를 원조할 목적으로 법률적으로 오류가 있는 행정해석을 제시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은 위와 같은 위법한 행정해석에 근거해 민주노총 탈퇴 결의를 단행한 바, 법원은 서울지하철 노동조합의 탈퇴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셋째, 국정원은 보수단체를 이용해 수차례에 걸쳐 이른바 “여론전”을 실시하였습니다. 국정원은 심지어 한 보수단체가 출간한 민주노총 비난 책자를 대량 구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비와 출판비를 원조해주기까지 했습니다. 그 외에도 각종 현안에 대해 민주노총의 입지를 축소하기 위해 각종 보수단체의 활동을 원조해준 사례는 부지기수입니다.

이번 공개법정에서는 위와 같이 국정원을 중심으로 이뤄진 “노조파괴” 공작의 실상을 밝히고자 합니다. 많은 언론, 시민사회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